한국당 "예산 소위 심사, 김수현이 野와 머리 맞대야"

[the300]장제원 예결위 간사 "청문회 남은 홍남기, '경질' 김동연과 예산 얘기 못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도 국회 예산심의 관련 중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정부 측 카운터파트너로서 참석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나 시간이 모자란다면 소소위에는 나와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내년 예산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이 내년 1월1일부터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김 실장이 함께 나와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한국당이 추인할지 안할지 청문회를 통과해봐야 한다"며 "그분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청문회를 추인하겠다는 얘기라 대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상 경질된 사람인데 이 분이 어떤 권한을 갖고 예산을 논의하겠느냐"며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김 실장과 머리를 맞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소위에 기재부 차관이 나오긴 하나 차관도 경질설이 파다하다"며 "저희가 논의한 감액이나 증액을 어느 누구도 결심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여태껏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의 예산안 심사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지만 그는 김 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례를 떠나 비정상·비상식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현 정권"이라며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부총리를 예산심사 한 가운데 전격 경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예산 심의 김빼기"라며 "아무 권한 없는 상태에서 질질 끌다 법정기일(12월2일)에 부딪혀서 야당이 발목잡기 한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원안으로 직권상정해 통과하겠다는 의도"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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