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5개년 계획포함안된 도로도 유지보수 챙겨야"

[the300]8일 국토위 예결소위 회의서 송병석 국토부차관 "고민해보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국토개발 5개년 계획과는 별도로 도로의 낙후 정도를 먼저 따져 유지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위 예결소위는 8일 예결소위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와 교통 분야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국토위 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국의 도로유지보수와 관련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도로들이 국토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도로에 대한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해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발계획과 도로유지보수는 투트랙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떤 지방도로의 경우, 고작 4km를 1시간이 걸려 가야 할만큼 낙후돼있다"며 "그런데 이 도로가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2022년까지 아무것도 하지않고 기다리란 소리냐"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5개년 계획은 2022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그러면서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됐더라도 도로 유지보수의 시급성을 먼저 따져 조치를 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고난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호남 지역의 고속도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송병석 국토부 1차관은 잠깐 답을 머뭇거리다 "저희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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