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에 특별재판부 '반대' 의견서…사개특위와 신경전

[the300]법원행정처 "특별재판부,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與·바른미래·평화 "특별재판부로 공정재판해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행정처가 8일 국회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에 반대하는 내용 의견서를 보낸 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개별 조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것이 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안 처장은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개괄적으로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의견서에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현직 법관이 맡게 되고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므로 위헌이 아니라 헌법상 금지되는 예외법원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법률안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재판부 법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특정 사건 배당에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고도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단순히 '의혹'이 있다는 사건까지 (특별재판부 설치) 대상 사건으로 삼으면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며 "결국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재판부 구성이나 재판 절차 종류가 변경되는 것이 돼 대상 사건 범위에 논란을 자초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상정해 정한 새로 제척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하자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포기가 가능한 것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하면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이같은 의견서에 대해 항의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된다는 것을 위헌 근거로 들었는데 사건 배당을 무작위로 하면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사건을 무작위 배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현재 배당 시스템으로는 사법농단 사건 배당 가능성이 높은 7개 재판부 법관 대다수가 사법농단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람들"이라며 "이사람들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무작위로 됐으니 잘 재판하겠다고 말하면 되느냐"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대한변협이 관여하는 것이 문제라면 대한변협을 빼고 명칭도 '특별재판부' 대신 '보통재판부'로 바꾸면 찬성할 수 있느냐"며 "언제까지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시비로 중요한 세월을 허송세월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중 강제징용 판결을 예로 들며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재판부를 추천에 의해 구성하겠다는 특별재판부 요구에 법원이 자료제출 말고 국민에게 직접 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특별검사도 처음 법안을 만들 때 위헌이라며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검찰이 국민 신뢰를 저버려서 검찰에 의해 특검이 생긴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저버려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것이 국민 다수 여론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법원 입장을 옹호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이 달라질 것"이라며 "적폐가 있다면 내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제일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청와대로부터 독립 하느냐"라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사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법원행정처를 없애야 한다거나 특별재판부 관련 얘기들을 갖가지 하는데 김 대법원장이 의견을 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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