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지만 버려지지 않은 섬 무인도..궁금증 7가지

[the300][이주의법안]최고가낙찰 17억원, 정부 개발 길 확대 기대


홍도, 소령도, 차귀도, 매도, 사수도, 소쿠리섬…. 괭이 갈매기의 천국, 도시 어부들을 설레게 하는 낚시 포인트, 해양영토의 끝단인 영해기점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섬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인도’라는 점. ‘비어있지만 버려지지 않은 섬’ 무인도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법 정비에 정부가 나선 가운데 무인도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1.사는 사람만 없으면 다 무인도?

▷정착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무인도다. 하지만 등대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제한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도 무인도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인도는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선미도다. 면적이 1.29㎢인데 여의도의 0.44배 정도 된다. 참고로 유인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섬은 잘 알려진 대로 거제도로 여의도 면적의 138배다. 

Q2. 무인도가 많을까 유인도가 많을까?

▷당연히 숫자로는 무인도가 훨씬 많다. 우리나라의 등록 도서는 3348개(해양수산부 집계)인데 이 중 유인도는 472개에 불과하다. 무인도는 2876개다. 물론 면적은 유인도가 훨씬 넓다. 무인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다. 전체 무인도 중 60.64%(1744개)가 전남에 속해있다. 

Q3. 무인도는 다 나라 땅?

▷전혀 아니다. 국유지가 46.14%로 가장 많지만 사유지도 44.16%나 된다. 국유와 사유가 섞인 지역도 5.04%다. 사유 무인도가 가장 많은 곳도 역시 전남. 집주인 말고 섬주인이 많다는 의미다.
 
Q4. 가장 비싼 무인도는?

▷거래가 공개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특성상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도 관련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간 가장 비싸게 거래된 무인도는 지난 2010년 17억원에 낙찰된 전남 진도군 진도읍 ‘작도도’다. 감정가가 12억9500만원이었지만 1회 유찰된 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에 앞서서는 2009년에 인천 옹진군 ‘상공경도’가 15억1500만원에, 2005년에 인천 앞바다 무인도인 ‘지내섬’이 감정가의 12배에 달하는 3억원에 낙찰돼 화제가 됐었다. 최근에는 2016년 인천 강화도 앞 ‘은염도’가 경매에 나와 1억30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Q5. 무인도면 다 같은 무인도?

▷무인도는 네 가지로 나눠 관리된다.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무인도다. 절대보전과 준보전 무인도는 출입이 제한되며 이용가능 무인도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개발가능 무인도는 개발이 허용된다. 거제 외도나 통영 장사도 등 개인이나 지자체가 나서 아름다운 명소로 가꾼 무인도가 이런 경우다. 

Q6. 무인도를 개발하려면?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90% 이상의 무인도는 개발계획 허가만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정부가 법개정을 통해 개발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불법개발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비하는 것 역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우려됐던 난개발 사례가 거의 보고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무인도 개발의 길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7. 한국의 무인도는 많은 편일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가장 섬이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1만5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필리핀(7100개), 일본(6800개)에 이어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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