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위기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종합)

[the300]박용진, 삼바 분식회계 의혹 문건 공개…'야지' 비속어 사용 논란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정책 질의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다만 고용시장에서의 비용 증가나 시장의 수용성을 봐서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 구조적, 경기적인 원인이 있는데다 모든 문제를 그것(소득주도성장)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정책과 관련,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부총리는 "경찰‧소방관 등 현장에서 필요한 공무원이고, 일반 행정공무원은 한 명도 안늘어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경을 대체하는 경찰관을 증원했다든지, 소방공무원이 늘었을 때 소방차가 불이났을 때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단축하는 지 등 경제적 분석은 해놓았지만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했다"며 "4차산업 혁명 발달로 인한 문제는 일반직공무원은 해당되지만 경찰, 소방, 사회복지는 인공지능(AI)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17만명이라는 숫자가 정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쭉 수요 조사를 해서 정한 것"이라며 "증원 공무원은 현장 인력이나 공공서비스 분야에 꼭 필요한 인력들"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고받은 내부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심사의 신속한 결론과 금융감독원의 삼성물산 회계처리 감리 착수를 촉구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미 증선위에 관련 자료(삼성 내부문건)가 제출돼 있어 위원들이 의혹을 상당히 깊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선위 심의가) 일부러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며 "사안이 복잡해 시간이 걸리지만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공정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증선위가 삼성을 감싸고 돈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평가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거나 또는 불공정하게 한 정황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써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에 하나의 정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이날 예산안 심사는 '야지' 비속어 논란이 벌어지면서 본질의가 45분 가까이 늦춰지기도 했다. 야지는 야유·조롱의 뜻을 가진 일본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종합질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 발언에 대해 야지를 놓는다든지 문제제기하는 모습에 대해 위원장이 주의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말씀에 대해 야지를 놓은 기억이 없다. 다만 출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인격 모욕성 심각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주의를 요청한 바 있다"며 "품격을 갖추라"라고 맞섰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야지' 논란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동료의원 질의를 평가하고 야지 놓는 의원들을 퇴출시켜달라"며 "여당 의원들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더니 야당 의원들 질의가 더 많다면서 질의 의원수를 문제 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어제오늘 민주당 의원들 모습이 과연 지금 말씀처럼 품격과 품위가 있었는가"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 야지를 안 놨느냐. 민주당 의원들은 의석에서 '그게 질의야?', '평화가 경제가 아니야?' 급기야 '독해도 못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했다). 참 품격 있으시다"고 말했다.

 

이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상호존중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질의나 답변 태도도 인격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해주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간사도 "야당 의원들도 국무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품격을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상호간에 생각과 입장이 다르니 듣기 거북한 경우가 있어도 직접 공격은 적절치 않다"고 중재에 나서면서 상황이 일단락됐다. 본질의는 당초 예정보다 45분 늦어진 오전 10시45분을 넘겨서야 시작해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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