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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19년 예산안 심사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전략산업, 지역발전프로젝트, 공공유치원 확충과 관련해 증액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사안인 만큼 변경요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정책·제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변경요인을 심사과정에서 우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세출예산 변경 요인으로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국토균형발전5개년 계획 수립, 공공형 유치원 확충과 운영투명성 제고 대책 등이다.

조 의원은 "당면한 현안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민생개선과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자리예산의 규모가 과다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나머지는 실업급여, 직업훈련사업, 고용안정지원금 등으로 소모된다는 설명이다. 또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2017년과 2018년 예산은 대부분 정상 집행 중"이라며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체 취업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무원 증원이 과하다는 지적 역시 "국민 생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앞당겨 충원하는 것"이라며 "17만4000명 충원 완료 후에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인 8%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내년도 1조977억원으로 편성된 남북경협예산에 대해선 "과거 정부 5년의 평균치인 1조1000억원을 감안한다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내년도 소요를 우선 추계한 만큼, 현지조사와 남북 협의를 통해 사업규모·기간이 확정되면 정확한 추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오히려 남북 관계의 진전을 생각하면 부족할 수 있는 예산"이라며 "한 푼도 깎을 수 없는 만큼, 남북관계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재정 역할이 현재 경제에 대한 여러 어려움 극복하고 대한민국 미래 혁신 성장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소통하며 예산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