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투자 예산을 늘리고 소비성 지출 예산을 줄여야 한다. 미래세대까지 고려해 재정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당초 '평화와 정의 모임' 몫의 예결위 간사로 내정됐으나 교섭단체 자격을 잃으면서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지 못했다. 그러나 평화당 내에서 예산과 관련해 내부 조율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무엇보다 혁신성장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화되고 있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성 예산인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실효성이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증액해 생산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과 산업, 중소기업 예산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늦게나마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혁신성장 예산은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효성과 장기적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과거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사업처럼 과속추진된 정책들이 초래한 문제를 반복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과다증원이나 일자리예산 과다증액,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효과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예산이 10% 가까이 확대됐지만 농업 관련 예산이 1% 증가에 그친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예산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준은 유럽의 4분의1, 일본의 3분의1, 미국의 2분의1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며 "내년도 예산이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쓰이도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증액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업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호소한 정 의원은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14조6480억원으로 올해 14조4996억원에 비해 겨우 1484억원 증가했다"며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4%에서 내년 3.1%로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식품안전과 반려동물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생산단계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반려동물 산업 지원, 친환경 급식 지원 등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농업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낮은 집행율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관련 정책도 문제다. 정 의원은 "고용창출장려금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직업훈련생계비융자 사업은 각각 14%, 23%, 38%라는 낮은 집행률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 예산 집행률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별 상임위 심사를 방해하는 악습도 막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에서는 예결위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임위가 심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상임위 심사를 종료하라는 심사기일지정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는 각 상임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지적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당초 '평화와 정의 모임' 몫의 예결위 간사로 내정됐으나 교섭단체 자격을 잃으면서 예결위 간사로 선임되지 못했다. 그러나 평화당 내에서 예산과 관련해 내부 조율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무엇보다 혁신성장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화되고 있는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소비성 예산인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실효성이 불분명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증액해 생산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과 산업, 중소기업 예산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뒤늦게나마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혁신성장 예산은 미흡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효성과 장기적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과거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사업처럼 과속추진된 정책들이 초래한 문제를 반복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과다증원이나 일자리예산 과다증액,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효과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예산이 10% 가까이 확대됐지만 농업 관련 예산이 1% 증가에 그친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예산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준은 유럽의 4분의1, 일본의 3분의1, 미국의 2분의1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며 "내년도 예산이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쓰이도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격차를 완화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증액에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농업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호소한 정 의원은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14조6480억원으로 올해 14조4996억원에 비해 겨우 1484억원 증가했다"며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4%에서 내년 3.1%로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식품안전과 반려동물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생산단계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와 반려동물 산업 지원, 친환경 급식 지원 등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농업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낮은 집행율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관련 정책도 문제다. 정 의원은 "고용창출장려금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직업훈련생계비융자 사업은 각각 14%, 23%, 38%라는 낮은 집행률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 예산 집행률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별 상임위 심사를 방해하는 악습도 막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법에서는 예결위 심사에 앞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임위가 심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상임위 심사를 종료하라는 심사기일지정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이는 각 상임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지적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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