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확대" vs "정치색 강한 예산"…막 올린 '예산 시즌'

[the300]1일 예결위 예산안 공청회…'470조 예산' 두고 재정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예산 시즌'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직후 열린 공청회에서는 9.7%의 증가율을 기록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우려와 호평이 교차했다.

국회 예결위는 1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등 5명이 발표에 나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과도한 지출 확대'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김용하 교수는 "2018년 현재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중기재정계획기간 내내 확대 재정기조를 유지한 경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올해 경제위기 상황은 총수요 부족보다는 중화학 공업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이라며 "산업구조 조정이 아닌 복지부문 등 지출확대에 치중하는 것은 잘못된 재정 처방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김태기 교수 역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규모와 숫자 측면에서 파격적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색이 강화했다"며 "혁신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논란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정책실패에 따른 일자리예산 발생 요인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교육 등 고용 관련 예산의 효과를 높이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정훈 원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겪는 내수 부진과 청년실업률 증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2019년 경제성장률의 하향 조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경기 대응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이 직면한 단기 및 중기적으로 양호한 재정여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총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예결위는 오는 5일부터는 종합정책질의에 돌입한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예산의 타당성 등을 묻는다. 15일부터는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깎고, 붙이기' 작업에 돌입한다.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과 연이은 본회의 의결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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