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수소경제법부터 수소산업육성특별법까지…산자중기위, 수소산업 활성화 5法 공청회 개최
김하늬 기자 | 입력 : 2018.10.31 14:38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휘발유는 7만원인데. 수소차 연료비는 얼마 정도냐."(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소차 넥쏘는 (수소연료) 6㎏을 넣으면 600㎞를 간다. 서울-부산 간 연료비는 4만2000원 정도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인언스 추진단 이사)
국회가 '내 삶을 바꿀' 수소경제시대를 상상하고, 토론하며 입법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1일 '수소산업 관련 법안' 5개의 공청회를 열고 위원들과 전문가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인언스 추진단 단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산자중기위는 현재 국회 발의된 수소 관련 제정법 5개를 모두 꼼꼼히 살펴봤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 의원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 의원안)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 의원안) △수소경제법안(이원욱 의원안)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 의원안)이다. 이 자리엔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규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수소연료자동차의 연료비 절감효과, 수소차 충전소 확충 계획 등 일상 생활과 가까운 변화부터 수소특화단지, 국제수소거래소 등 수소경제가 만들 중장기 국가경쟁력 확보까지 두루 논의했다.
◇'정체'됐던 수소경제 정책…육성法 제정으로 '하이웨이'=수소경제와 수소산업 투자에 관한 육성 정책은 2005년 시작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수소경제 육성을 뒷받침 할 법이 없어서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세계 최초의 수소자동차를 개발하고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결과 일본에게 리더로서의 자리를 내주게 됐다"며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추진할 수 있는 정당성과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수소경제법이 정부의 육성과 지원정책, 산업계의 투자, 연구계의 기술개발 등 수소산업의 생태계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의미다.
본격적인 수소 경제사회는 2030년 이후에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수소경제' 기치를 내걸은 나라들도 2030년을 목표로 인프라 구축 준비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당분간 수소 산업에서 즉각적인 수익 창출은 어려운 만큼 법안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의 틀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이 교수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기금이나 특별예산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투입해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선점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수소경제 강국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소경제 전문기관 설립이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산업부 '수소경제' 중장기 로드맵 작성…특별회계·기금·특화단지 등 '패키지 지원'=이날 논의된 수소산업 관련 법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설비 등 필요한 지원을 명시했다.
이밖에 수소전문기업, 수소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언급됐다. 계류 중인 수소경제법과 수소경제활성화 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지원 △보조·융자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수소전문투자조합 △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을 포함했다.
김규환 의원의 특별법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에 관한 특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파격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수소충전소와 발전소 및 연관 산업에 정부의 '화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기준 국내 수소충전소는 전국에 13개뿐이다. 이중 민간 이용소는 9개다. 현재 도로를 달리는 수소승용차는 466대뿐이지만,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는 수소차충전소를 내년 30개, 2030년 전국 300개로 계획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무리 (수소차구매) 혜택을 준다 해도 원하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어야 자동차를 산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전국에 LPG차량 충전소가 2000개가 넘지만 '가스 찾으러 다니기 불편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아예 투자할 거면 제대로 정확한 증량 계획을 해야한다. '차 굴리는' 게 불편하면 아무도 안 산다"고 강조했다.
또 수소 생산 관련 기술 개발도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야 의원들이 입을 모았다. 지난해 생산된 수소연료(192만 톤)의 95% 이상이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됐다. 온실가스(CO2) 감축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 비용 감축 측면에서도 발전소와 충전소, 기술의 국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소발전소와 충전소의 주요 부품 국산화율이 얼마인가"라고 질의하자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40%정도"라고 답했다. 양 박사는 "우리 기술은 일찌감치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 독일·프랑스에 비하면 40~50%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공청회 참가한 전문가들은 김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용 중 전력다소비 사업장, 국가 산업단지 등 민간부문의 주도적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중 '자가용 연료전지 설비 이용 지원'은 적절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수소거래소 기능을 일찌감치 도입해 국제수소거래소 유치로 발전시키자는 제언도 나왔다. 글로벌 '석유거래소'와 같은 맥락이다. 이종영 교수는 "국내에서 수소거래소를 설치해 외국에서 생산된 수소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소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많은 외국이 수소사회를 지향하게 되면, 수소생산과 유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수소사회를 선점할 수 있다"고 봤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소산업 관련 법안 공청회에서 이종영 중앙대 법전원교수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산업 육성은 최소 규제 ·안전관리는 꼼꼼 규제= 수소자동차와 수소충전소가 아직 '낯선' 만큼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다만 자칫 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가 산업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처장은 전현희 한국당 의원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담긴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에 대해 "안전관리와 사업육성 측면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검토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출된 제정법은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수소연료를 ‘자동차용’과 ‘발전용’으로 한정하고 있다.허 처장은 "‘산업용’, ‘가정용’과 ‘연료전지 외 직접사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수소연료법 제정을 계기로 수소연료용, 비연료, 고압과 저압 등에 대해서 관계 법률간 규율대상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이 "별도의 수소안전법안이 필요하냐, 아니면 수소경제법으로 가능하냐"고 추가 질의하자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경제법은 지원이라면 안전관리는 규제 목적법이다. 따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수는 아울러 공청회 모두발언으로 "수소사업에 대한 최소한 규제로 수소경제법 등의 수소산업육성법안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규제는 현 시점에서 수소산업의 발전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