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자…특별재판부 합헌 근거"

[the300]與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토론회…"특판 판결이 사법부로서도 신뢰 부담 덜할 것"

서기호 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법농단과 관여된 것으로 확인된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법관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여부가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기존 배당 시스템으로는 사법농단 사건을 공정하게 배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특별재판부 설치가 합헌이라는 근거로 제시됐다.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박주민·박범계 의원 주최로 열린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특별판사도입 긴급토론회'에서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일부 드러났듯 셀프 사법농단에 의해 법원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 이념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형사 합의사건 담당 부서가 27개 있는데 그중 사법농단 사건 배당 가능성이 높은 재판부는 8곳"이라며 "이중 6개 재판부의 재판장이나 배석판사가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건이 기소되더라도 공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건 배당과 재판은 난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로 2008~2009년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보수적 성향의 특정재판부에 몰아주기식 배당이 됐던 일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건배당에 많은 의혹이 있었다"며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일관성 없는 사건배당이었다는 결과만 발표하고 재판의 독립성 침해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사건 배당이 오히려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과 재판의 공정성을 현 배당 시스템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워 특별판사 추천위원회를 거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헌법적으로도 옳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법관의 독립의 출발이거나 본질적 내용이 될 수 없다"며 "공정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법원장이 공정하게 선정하는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공정성의 출발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 있다"며 "특정 재판을 특정인이 지정하는 식 재판부 구성은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도 그는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상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이 국회 입법 사항인 만큼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고 위헌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특별재판부 1심 재판에서 의무화하는 내용도 위헌이 아니라고 염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은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는 위헌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단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전직 판사인 박판규 변호사는 형법 123조이 규정하는 직권남용 범위에 대해 직무와 관련 있는 일을 하며 불법 행위를 적용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하며 법원행정처의 재판 문건 작성 지시 등 일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건 중 재판 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은 직권남용 외관을 지녔고 내용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재판 개입 행위도 직무 집행의 일부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에 지금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든 국민 신뢰가 어렵다"며 "차라리 특별재판부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법부로서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오전에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개 제안했다. 박 의원은 "헌법에서는 의회가 법관 탄핵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관들이 다수 사법부에 있는 상황에서는 사법개혁이나 사법농단 사건의 심리 등 여러 가지에서 제대로 된 법원의 작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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