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교통공사 채용비리' 공방…김부겸 "정부입장 발표"(종합)

[the300]30일 文대통령, '소방청 국가직화' 입장발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이어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이미 지적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부실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더 나아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단 주문도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해당 문제를 집중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일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음에도 주의나 경고에 그쳤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7%대에 그친다"며 "국민들도 60% 이상이 공공기관 채용에 문제가 있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통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 부분(국정조사)은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는 입장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국 40여만명의 공시생들이 최근 사건으로 절망했다"며 "행안부 수장으로서 (김 장관의) 실효성 있는 생각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전수조사 실시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채용비리, 친인척 채용 등을 좀 더 엄격히 따져보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하겠다"며 "우리 세대가 젊은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원칙과 규율이 지켜지고, 부당한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김태호 공사 사장이나 여당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우리가 꼭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채용비리 의혹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전환과정에서) 왜 새로운 직렬을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미 관련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공정한 대우를 하자는 게 또 다른 공정성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직종을 신규채용한다고 해도 채용자들이 왔겠냐. 시험준비 하는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정규직원들이 꺼려하고 3D업종으로 생각한 직종들을 직고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걸 신규채용과 등치해 비교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다면 비정규직을 전원해고하고 새로 뽑으란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오는 30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발표될 것이란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김부겸 장관은 "증원될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누가 할지가 그동안 (국가직화의) 쟁점이었다"며 "막바지 타협을 이뤄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큰 윤곽을 발표하시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직화라는 큰 문제 때문에 (인력·장비 문제를)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소방력의) 지역격차와 소방관에 대한 트라우마센터 등 장기적인 투자를 안한채 흘러가는 건 제대로된 지원과 대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법 혹은 소방조직법에 대해 금년내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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