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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 한정애(민), 이상돈(바), 문진국(한), 임이자(한), 김태년(민), 이용득(민), 김동철(바), 전현희(민), 송옥주(민), 신창현(민), 설훈(민), 강효상(한), 이장우(한), 이정미(정)

환노위가 환경부 종합국감을 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환경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뜨거운 감자' 흑산도 공항과 친환경마크 기준, 남북 기상·환경협력, 실내공기질 등 많은 이슈가 국감장을 달궜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한 의원은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희생자가 된 크림하우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어린이용 매트를 생산하는 기업인 크림하우스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었단 이유로 친환경 마크를 회수 당했다.

문제는 친환경 마크 회수가 마치 인체에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는 점이다. 유기농과 일반 농작물의 차이처럼 친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유해하다는 뜻은 아님에도, 유해제품인 것처럼 비췄고 매출은 급감했다. 크림하우스는 한해 평균 24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 사실이 알려진 후 150억원이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관계자의 잘못된 발언이 도마위에 올랐다. 친환경 마크를 제거하고 판매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제품임에도 판매된 제품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거나, 유해한 제품인 것처럼 묘사됐고 이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친환경 인증기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북유럽 에코라벨 제도(노르딕 기준)를 참고해 친환경 제품여부를 평가했는데 노르딕 기준보다 10배 엄격한 수치를 적용했다. 엄격한 수치를 적용한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도 않았다.

흑산도 공항 문제도 불판을 달궜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립공원인 흑산도 지역내 공항이 들어서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항건설 자체로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공항 때문에 증가한 관광객이 흑산도의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손에게 남겨줘야할 국립공원이 관광 자원으로서 훼손되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흑산도 공항에 배정된 비행기 기종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흑산도 공원이 공항시설법을 위반한 것이라 비판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해 새가 날아들 가능성이 높은 지역 3키로미터 이내에는 공항을 만들지 못하게 돼 있는데, 흑산도 공항 건설예정 지역 인근에 양식장이 위치한다는 지적이다. 양식장 인근에 서식하는 갈매기들이 공항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를 반박했다. 우선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도 공항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따지는 것이 월권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제성과 안전성을 확인 받은 흑산도 공원을 환경론자들의 주장만으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흑산도 공항 배정 기종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기종이라고 했다.

김태년, 설훈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로서 남북 기상·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북재제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평화로 가는 마중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끊어진 물길을 잇고, 백두산 화산폭발 위험을 공동조사하는 등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밖에도 대구 취수원 이전문제, 환경부 산하기관 고용세습 의혹 문제, 아라뱃길 인근 지역 침수문제 등이 국감을 달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