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과방위]'투톱' 신용현·박선숙, '유종의 미'

[the300]개인정보유출·생활방사선 등 민생정책 주도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국정감사 대상의원. 김성수(민), 이철희(민), 송희경(한), 신용현(바), 박광온(민), 정용기(한), 박선숙(바), 박대출(한), 윤상직(한), 이상민(민), 김성태(한), 김경진(평), 김종훈(민중), 노웅래(민-위원장), 이효성(방통위원장-피감기관)

과방위의 '투톱', 바른미래당 소속 두 의원이 국감 마지막날까지 저력을 보여줬다. 신용현·박선숙 두 의원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다. 감춰진 비리를 찾아 비판했다.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조율능력까지 보여줬다. 이날 국감을 시작하며 신 의원은 결격 사유 논란이 일자 국감 출석을 앞두고 돌연 사임한 강정민 원안위원장을 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신 의원은 "국감 당일에 부처 차관급 인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초유의 사태"라며 "라돈 같은 생활 방사선 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감 당일 사직서를 제출한 강 위원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방사선은 신 의원이 이번 국감 기간에서 주도한 이슈다. 신 의원은 이날도 "라돈침대 사태 이후 정부 정책에서 진전된 것이 없다"며 "라돈 등 방사선 원료 물질을 수입하고, 가공, 시공, 판매 등에 대한 범부처적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IT전문분야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업체 화웨이로부터 LG유플러스에 5세대(5G) 통신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스코드'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는지를 물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추궁하기 위해서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거들었다. 김 의원은 "런칭페이 화웨이 회장이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이고 이사장은 중국 정부 국가안전부 출신인데, 맞는가"라고 물었다. 멍 샤오윈 화웨이코리아 대표는 "(런칭페이 회장은)1983년까지 군대에 있었고 제대 후 화웨이를 창립해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고 답했다.

1차 국감 당시 '모르쇠'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던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이날 종합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역시나 '모르쇠' 태도를 이어갔다. 이를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무단 수집한 우리나라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느냐"고 질의했다. 존리 대표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보를) 저장하거나 사용한 바 없다"고 답했다.

모호한 답변에 이 의원은 짜증을 느낀듯 했다. 카카오게임즈 관련 사례를 예로 들며 '갑질'을 아냐고도 물었다. 이 의원은 "구글이 게임업체에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카카오게임즈는 구글플레이를 통하지 않고 게임을 론칭했다는 이유로 갑질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갑질이란 단어를 아냐는 질문에도 존리 대표는 통역까지 수십초를 쓴 뒤에야 답했다. 역시 모호한 답변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술자리에선 한국말로 쌍욕도 잘한다더니 (국감에선 한국말을 쓰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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