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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있다/사진=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국감에서 "민간 검사소 1766개 중 65개는 3년 동안 자동차 4만535대를 정기검사 했지만, 불합격 차량이 단 한 대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돈 만원으로 공단 검사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노후 자동차를 무조건 합격시켜 준 정기검사 대행업자도 있었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검사소에서 '셀프 검사'가 판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셀프 검사'란 인력기준을 지키기 위한 편법으로 검사소 사장이 스스로를 검사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검사 업무는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 의원은 "한달에 800대 이하 자동차를 검사하는 검사소는 검사원을 세 명 채용해야 하는데, 그 중 1명이 사장이고 나머지 1명마저 사장 가족인 경우가 있었다"며 "나머지 검사원 1명이 800대를 검사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검사해야 할 차량이 많은 검사원은 할당량을 소화하기 위해 약식검사와 부정검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국토부가 모를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알면서도 단속을 안하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와 매연 등 교통안전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정 검사 등에 대해 처방을 내리고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는데도 끝이 없다"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도 "의제로 삼아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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