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외통위] 현안·당론 '그 이상'을 묻기

[the300]29일 통일부 등 종합국감


29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 종합국정감사 대상의원. 천정배(평), 정진석(한), 박주선(바), 정병국(바), 정양석(한), 이인영(민), 박병석(민), 심재권(민), 유기준(한), 추미애(민), 김무성(한), 이정현(무).

외통위 국감에선 늘 현안 위주 질의가 오간다. 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에 가까운 주장을 대변하고, 야당 의원들은 당론에 입각한 주장을 반복하며 줄곧 평행선이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론을 뛰어 넘어 오랜 고민이 녹아든 제언, 논리적인 반박이 차별화를 만들었다. 현안과 관련해 피감기관장의 새롭고 적절한 답변을 이끌어 낸 의원들도 돋보였다. 

그런 점에서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 선(先) 비준과 관련해 법리적, 논리적 문제를 일관성 있게 지적했다. 단순히 '당론'에 따른 반대가 아닌 근거를 갖고 자신의 주장을 또렷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돋보였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비준동의안에 대한 오랜 고민이 엿보이는 꼼꼼한 질문으로 피감기관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 모두가 흘려 들을 수 없는 발언들을 남겼다.

'화제성' 측면에서 눈에 띈 인물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우리측 재계 총수들의 평양 방문 기간 북측 고위 인사가 총수들에게 핀잔 섞인 말을 했다는 숨겨진 일화를 전해 이목을 끌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구체적인 답변들을 끌어 냈다.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철도 조사 일정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 북, 유엔 대북제재위 등 협상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현안 관련 질문을 차별화했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꼼꼼한 준비성을 보여줬다. 국고금관리법 위반 소지 등의 문제 제기도 이런 준비에서 가능했던 걸로 보여진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한 오랜 고민 등이 묻어난 '점진적 제재완화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다만 미국계 기업의 방북 여부에 피감기관장이 분명히 대답하지 않았는데, 더 집요하게 질의했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았다. 

피감기관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도 차분하고 무리 없는 대답으로 국감을 이어갔다. 다만 평양선언 비준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엔 도돌이표 처럼 평행선을 그리는 장면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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