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몰카' 유출 우려에도…검찰 디지털증거 폐기율 1%

[the300]백혜련 민주당 의원 "경찰은 100%"…박상기 법무부장관 "내규 따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일명 '리벤지포르노'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적발 건수가 늘며 관련 수사 건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촬영물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물을 수사가 끝나도 폐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3년(2015~2017)년 대검철청의 디지털 증거 폐기율(등록건수 대비 폐기건수)이 1%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거의 폐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거의 모든 디지털 증거가 보관되고 있다"고 "사건 처리 후 신속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이 수사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분실됐다는 취지 발언을 했다"며 "경찰청은 훈령에 의해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고 전자정부 확인서에서 제외된 자료를 즉시 폐기토록 하고 있는데 대검은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대검은 2015년과 2016년은 폐기율이 0%였고 지난해 폐기율이 3.4%였다"며 "디지털 증거가 유출되면 개인 정보도 유출될 수 있고 특히 요즘 불법촬영물이 무분별 유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 사건은 대검 내규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며 "폐기 건수가 경찰에 비해 적다는 문제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주임검사의 폐기 요청이나 압수를 전담한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며 "일정하게 사건 종결시 폐기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요청이 있으면'이라는 규정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