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 "통과도 안됐다"(?)

[the300][국감]법제처장 꾸짖던 이은재 한국당 의원 "남북관계발전법 아직 통과도 안 됐다" 말 실수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1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아직 통과도 안 됐다"고 말하는 말 실수를 했다. 이 의원으로부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법제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창 질타를 받던 김외숙 법제처장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라고 이를 정정해줬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군사합의서의 국회 동의 없는 비준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따지다가 이같은 실언을 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간 분단 상태라는 특수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지만 헌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국내법에 따라서는 독립된 국가가 아닌 모순된 지위의 북한과 한반도 평화와 통화를 논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지 약 13년 된 법률인데 이 의원은 "아직 통과가 안 됐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가를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는 명제에 대해 김 처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다그쳤다. 김 처장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그러자 이 의원은 "우리가 지금 헌법을 얘기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 다음 질의 순서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김 처장에게 "남북관계발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냐"는 질문부터 던졌다. 김 처장은 "그렇다"며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에 대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기반해서 법령 심사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