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남북군사합의 비준 쟁점…재정소요 있나없나

[the300]국방위 야당의원 “훈련변경, GP 철수도 비용 필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비준 과정에서 군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된 ‘셀프비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군사합의가 막대한 재정소요나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국회 비준동의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 석상에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며 “모체인 판문점선언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는데 군사합의를 함부로 비준한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황영철 의원도 “비준 전에 꼭 거쳐야할 것이 관계부처 협의인데 청와대는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묻지 않았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민들의 우려를 장관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관련 질의들에 대해 “이번 군사합의는 기존 정전협정 정신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고 군사 대비태세는 한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의 질타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국방장관이 대비태세를 강화해 지키겠다고 말한들 대통령이 이런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간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재정·입법이 수반되지 않는 만큼 국회의 비준 사항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군사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의 촉진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더 높은 차원의 합의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민홍철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는 재정·입법이 필요할 때 비준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군사합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난 26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비준과 관련한 공문을 남북이 서로 통보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군사합의에 재정이 수반되지 않아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군 시설을 철수하거나 훈련내용을 바꾸는데도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반박 논리를 펼쳤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재정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군이 이동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것과 훈련소를 새로 설치하는 것, 무인기가 무력화되는 것이 재정적 손실이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재정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청원 의원도 “돈이 한 푼도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해병대가 서해에서 훈련을 못해 포항이나 김포로 이동해 훈련하는 비용이 대충 2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다”며 “GP를 철수하는 것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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