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명균 "美와 약간 생각 달라…철도조사, 北·유엔과 아직 협의"(상보)

[the300]김정은 연내 방문 "가능성 있어"…평양선언 논란엔 "판문점선언과 별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9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감사에선 철도조사 등 남북이 합의한 일정들의 지연 원인, 평양공동선언 선(先) 비준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명균 "美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 달라"…철도조사 北, 유엔 제재위와 아직 협의 중"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선 남북 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간 합의사안의 일정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배경을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양선언에 이어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됐지만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더 소상히 밝혀 달라. 내용들의 배경 설명을 추측해 볼 때 미국 측이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할 정도라 할 건 아니고 미국도 협조적 입장에서 하나하나 좀 더 검토 하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논의해 나가는 단계"라고 답했다. 

북측과 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는 "북측과 일정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와도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확정이 안되는 게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를 못 받아서 인가를 묻는 정병국 의원 질의에 "북과 일정이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그럼 북과 일정 협의가 안돼서 (일정 확정이) 안 된다고 보면 되냐"고 되묻자 "북에 올라가는 열차에 (실릴) 유류 등과 관련해 유엔 제재위와도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 조 장관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달 중 하기로 합의한 북한예술단 서울 공연과 관련 "북측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확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아직 안 하고 있다. 향후 조건이 되면 하는 것으로(평양공동선언에)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명균 장관은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실현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있다"며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선언 '셀프비준' 논란 도마 위에…조명균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과 별개"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건너 뛰고 비준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명도 이어졌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준을 해야 한다면 더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는 게 맞다"며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된 걸 비판했다.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도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여당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는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도 "정부가 각 합의의 비준을 둘러싸고 성급하고 앞뒤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 위반 시비를 자초해 소모적 불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서에 법적 효력 부여 하려면 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장 조약으로 국회 비준 동의 얻어야 한다"며 "정부 논리는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판문점선언과 별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평양선언, 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완전한 부속합의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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