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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모임이 지난 8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불필요한 오해"라며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24일 (한국당 제외)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처리)에 합의하자 일부 언론과 야당에 특별재판부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라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예로 들며 "'특별법원'이라는 말은 이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그가 지난 8월14일 동료 의원 55명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다. 박 의원은 "이 법은 현재 있는 법원 외에 다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혹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들'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들을 임명하게 된다"며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검사법'과 비교한 오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특검법은 검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법이 특별검사법과 비슷할 것이라 섣불리 오해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 제101조 제3항을 들며 "또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설령 이번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법관으로 판사가 아닌 '일반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누군가가 발의한다고 해도 그 법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그 법이 바로 헌법이 말한 '법관의 자격을 정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법 행정에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라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의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사법행정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추천권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최종 추천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두면서 사법 행정권도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배심원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의 기본질서와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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