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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6.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유한국당이 28일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키로 한 가운데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힌 생각을 겨냥한 논평이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 중 이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여럿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논란에도 사법농단 사건의 용의자·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에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 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야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서 한 번 더 재판해 달라는 또 다른 사례를 위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별재판부 인선의 편향성도 우려했다. 그는 "대한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재판부가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헌법의 기본질서와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야 4당이 헌법의 존엄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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