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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기관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문재인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처리를 두고 질책을 쏟아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의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로 날을 세웠다.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의 고용세습 의혹을 중심으로 다른 공공기관의 채용도 문제 삼았다. 주요 질타 대상은 국조실과 권익위였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고용세습 의혹을 조사해보니 14개 기관에서만 280명"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일자리는 절벽이고 생기는 일자리는 기득권 세력이 다 독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사태 심각성을 빨리 인정하고 전수조사를 해 일벌백계해야 된다"며 "국조실은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발표해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재부, 감사원 어느 한 곳에서도 (채용비리를) 사전적발을 못 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무소속 의원은 "권익위는 지난해 채용비리 주무부서가 됐으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에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일갈했다.

홍 실장은 "고용세습 의혹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면서도 "친인척 관련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모두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는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해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혹이 쏟아진 것에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범정부 차원의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만들어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는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가세해 질타를 쏟아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가) 판문점선언을 이행한다는 성격의 선언인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무회의서 비준한 것은 문제"라며 "재정문제도 없다면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등 남북경협이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헌법 60조에 위배된다"면서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게 다 보이고, 국회 비준 동의가 스톱돼있으니 셀프비준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꼼수를 쓰다 보니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해놓으면서 정상회담이라고 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군사합의서 비준을 두고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정상회담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에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가 국가 간 체결한 조약이 아니고, 이에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준을 못 받은 비준동의를 신청한 내용을 실천하고 있으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상태 아닌가"라며 "또 비준 동의를 요청한 합의문을 이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각종 고위급회담 추진 등을 이미 했는데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내용을 실천적으로 다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성과 조급증에 빠진 것 같다"며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두 가지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대로 하면 공동성명이나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이기에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