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판치는 사회…불법촬영‧유통 성범죄 증가세

[the300][런치리포트-국감으로 본 치안]②대한민국 치안 현주소

카메라 등 영상장비를 이용한 촬영 범죄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올해 ‘유명 유튜버 비공개 촬영회’, ‘인기 연예인 숙소 몰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홍익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 이후 서울 혜화역에서는 불법촬영 범죄를 규탄하는 여성들의 시위도 계속된다.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 유포도 이슈다. 최근에는 가수 구하라, 방송인 낸시랭씨가 전 연인으로부터 촬영물 유포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몰래카메라(몰카)’ 등 성범죄가 화두였다. 여야 의원 모두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지적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다.

몰카 범죄는 뚜렷한 증가 추세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3년에 4823건에서 지난해 6465건으로 34% 증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4년 이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2905명에서 지난해 5437명으로 4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피의자 수는 1만680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7%는 남성이었다.

직장 내 몰카 범죄도 늘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범죄가 5년 전보다 62% 증가한 가운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몰래카메라) 신고건수는 3배가량 늘었다. 2013년 41건에서 지난해 124건으로 증가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집중단속으로 성폭력·불법촬영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홍 의원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100일 동안 전국 공중화장실 3만9000개를 조사했지만 몰래카메라를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발생한 6500여건의 몰카 범죄 중 화장실에서 발생된 범죄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몰카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곳은 지하철, 역 대합실, 아파트, 주택, 노상, 상점 등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 경찰이 공중화장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홍 의원은 “실효적인 몰카 범죄단속을 위해서 단속 장소와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강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카 범죄 2차 피해인 불법촬영물 유통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불법촬영물이 여전히 웹하드에서 검색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웹하드업체가 ‘이중페이지’란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IP(인터넷주소)를 미리 파악한 웹하드업체가 이들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 전혀 문제없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민 청장이 “음란사이트·웹하드 등을 통한 불법촬영 유포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당국 단속에 큰 구멍이 있었단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의 경찰수사는 전방위적인 저인망식 수사, 불법게시물을 건당 확인하는 사후조치 중심의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하드)업자들이 구속될 수 있단 걸 보여줘야 한다”며 “웹하드사업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