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이진복의 생활밀착형 '정책질의'

[the300]23일 경상남도 등 대상 국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남도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이진복(한), 권미혁(민), 김민기(민), 이재정(민), 홍익표(민), 송언석(한), 김영호(민), 윤재옥(한), 조원진(대), 홍문표(한), 인재근(민)

2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엔 지역현안과 합리적인 대안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 지방감사의 모범이라해도 손색이 없었다.

이 의원은 이날 △낙동강 식수 △태양광발전의 산림훼손 △불법옥외광고물 △해양쓰레기 등 생활밀착형 정책질의를 선보였다. 단순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대안제시도 이어지면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감도 이끌어냈다. 이 의원이 질의할 때면 김 지사의 필기메모도 빨라졌다.

이 의원은 "해양쓰레기 피해가 심각하다"며 "다른 지방에선 어부들에게 폐기물을 수거해오면 주는 예산이 60~70억인데 경남은 많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안선을 청소하는 80톤짜리 청항선을 건조하는 데 40~50억이 든다"며 "경남이 이런거라도 하나 건조해서 해양쓰레기도 치우고 조선업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전남 다음으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가 많은 곳"이라며 "청항선 도입까지도 면밀하게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채무제로' 정책에 대한 지적도 집중됐다. 이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이 저격수로 나섰다. 권 의원은 "2017년 도정 최고의 성과로 '채무제로' 정책을 뽑았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재정여건이 좋아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채무제로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채무제로가 아니라 써야할 돈을 뒤로 미루는 비정상적인 채무제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채무감축 기간도 문제삼았다. "원래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절반으로 무리하게 기간단축을 했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김 지사는 "중간에 김해유통단지에서 3000억 가까운 자금이 세비로 들어왔지만 그걸 다 채무를 갚으면서 실제 채무가 2년만에 급속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 전엔 20%였던 부채비율이 (이로 인해) 5%로 전국 1위였다"며 "그 이후로 그정도 선에서 유지하면 되는데 채무제로까지 추진한 건 지금와서 보면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경수 지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책상 위에 올려놓은 메모지에 의원들의 질의를 빼곡히 작성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업무파악도 확실했다. 김 지사는 도청 간부들에게 답변을 돌리기보다 모든 질의에 본인이 도맡아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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