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행안위]김병관, 정책 '디테일'에 강했다

[the300]서울시 등 국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등 국정감사 대상의원. 유민봉(한), 김병관(민), 권미혁(민), 김민기(민), 이진복(한), 이재정(민), 홍익표(민), 김영우(한), 조원진(대), 강창일(민), 이채익(한), 안상수(한), 송언석(한), 윤재옥(한), 홍문표(한), 김성태(한), 인재근(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서울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온통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관한 질의로 도배됐다. 그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파장이 컸다.

앞서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이 쏘아올린 '채용비리' 공은 한 때 여야 정쟁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갑자기 서울시청 1층로비로 들이닥친 탓이다. 채용비리 규탄대회를 열겠다는 한국당과 집회가 불가하다며 이를 막는 시청 직원들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집회에 참여한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하던 국감이 야당의 빈자리를 남긴 채 진행되기도 했다.

당초 이날 오후2시로 예정된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은 서울시 질의가 쏟아지며 밤 늦게까지 미뤄졌다. 애초 교섭단체 간사들이 협의한대로 질의가 이어지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행안위원들은 무려 7시간이나 지난 밤 9시가 되서야 서울시 국감을 마무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해 나머지 국감을 진행했다.

정쟁의 한복판에서도 국감기간 내내 집요한 질의를 펼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도 지적한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경직된 제도를 재차 질의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도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단 답을 받아냈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택시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공유(카풀)서비스와 관련해 "서울시가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단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3법을 제정했던 이유도 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며 "서비스를 준비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법률검토를 다 받고 시작하는데, 서울시에서 강제적으로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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