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치원 국감'서 '교통공사 국감'으로(종합)

[the300]한국당, 서울시 국감 장내외서 화력집중..기재위선 김동연 "광화문 춤? 어렵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청년일자리 탈취 고용세습 엄중수사 촉구 긴급 규탄대회'를 열기 위해 경찰과 당직자들 사이의 대치 속에서 서울시청 로비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치원 비리 국감'으로 시작된 2018년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며 '교통공사 비리 국감'으로 기어를 바꿔끼웠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에 문제에 자유한국당이 화력을 총 집중하면서 국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선 초반부터 '채용비리' 이슈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를 정조준해 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08명이 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를 중심으로 무기직의 정규직을 추진했지만 식당, 목욕탕, 이용사 등까지도 정규직전환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사회 곳곳에서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친인척 채용비리가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제로 아직까진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 중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감사원에 요청해 만약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면 당연히 고발하고 확실히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꽃은 장외에서 더 강하게 튀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규탄대회를 갖겠다고 예고하고 당 의원들과 함께 시청 진입을 시도했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 및 시청 직원들과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발이 꼈다", "뭐 하는 짓이냐" 등 한국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감장에 오겠다는데도 서울시는 철통 방어막을 치고 언론과 국회의원의 시청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진짜 적폐가 여기에 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은 단기알바로 내몰고 청년실업은 나몰라라 하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정권"이라매 "알짜배기 진짜 일자리는 뒤로 빼돌리고 청년일자리를 도둑질하는 장본인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간판은 공기업이라 걸고 가족기업을 만들어 가는 게 서울시 교통공사"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에 고용문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25만개가 되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한 자신의 지난 8월 발언에 대해서도 "올해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야당의 공격과 김 부총리의 방어가 되풀이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참담하고, 책임은 부총리가 들어야 하는데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반기를 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정책은 과거에 없던 게 아니고 앞으로 없어질 것도 아니다"며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 필요성을 느끼냐는 질의엔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은 이날도 순탄치 않았다.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조정한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돌연 참고인 신청한 한국당에 항의해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보이콧했다. 이후 야당만 참석한 채 국감이 재개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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