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기안전法 분리 제정 추진…전기안전공사 직접 규제기관으로

[the300]우원식 "전기사업法개정 3년 됐지만 산업부 안전 관리 업무 실태조사 '소홀'" 질타

김하늬 기자, 세종=권혜민 기자 | 입력 : 2018.10.15 17:35

임기를 하루 앞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CJ대한통운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그 사업장, 누전차단기 안달려있고 시설관리 안전불감증때문으로 확인됐다. 전기안전관리법 강화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직접규제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자원부문)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장, 작업장 공사장 등에서 전기안전 사고 비율이 높고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 의원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감전 사망자 수는 19명, 감전 관련 전체 사상자는 558명에 달한다. 2016년과 2017년도 비슷한 양상이다.

우 의원이 "사고가 난 CJ대한통운 사업장은 사업자가 자체 (안전) 관리하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대부분 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성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5년 통계 분석 결과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등이 이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2016년 국회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과시켰지만 산업부가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며 "(법 개정한지) 3년 됐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산업부는 뭐하는겁니까?"라고 호통을 쳤다.

이어 그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거나 외부업체에 안전관리를 대행·위탁하는 사업장은 전국 36만여개에 달한다"며 "하지만 산업부 내 에너지안전과 직원 10명이 실태조사를 다 하기엔 역부족이다. 전기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안전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현재 실태조사 의무만 있고 구체적 대상이나...등은 없다"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뉴얼을 준비하고,전기안전관리 분리해서 별도 법 제정 추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분야를 나누고, 전기안전공사를 규제기관으로 만드는 한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산업부는 경각심을 갖고 이번에는 방치하지 말고 역할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에너지자원정책관도 "명심해서 앞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안전관리 이뤄지도록 체제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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