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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간 담합건수는 1%, 중소기업간 건수는 80%. 전속고발권 폐지시 대응력 약한 중기에 더 많은 형사처벌 우려 있다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전속고발제 개편되면 기업이 과도한 부담 진다는 지적 있고 특히 대한상의 경우는 중복조사 가능성 있어서 기업경쟁 위축된다고 우려한다"며 "보안책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담합 사건이 중소기업 집중된다는 부담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과 협의해 중소기업이 우선 수사대상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기준 마련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진솔한 의견 듣었다"며 "재계 간담회도 갖는 등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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