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터진 '김진태 리스크'…민병두 사퇴요구에 정무위 충돌

[the300]'금융위 특채 고발' 성명에 與 "사과하라"VS한국당 "권성동 고발했잖나"…25분간 파행

정무위원회 전체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정무위원회가 12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잠시 파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임위를 옮겨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병두 정무위원장 의원실 비서관의 금융위원회 채용을 문제삼으면서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재개한지 약 20분 만에 감사를 중지했다. 회의 시작 30분 전에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정무위원들의 성명서 때문이었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태석이 민 의원실 비서관인 걸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며 민 위원장이 △제3자뇌물수수(채용부탁을 해 제3자가 이익 수수) △업무방해(금융위에 채용청탁) △직권남용(지위, 권한 남용) 등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채용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권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었고, (보좌진을) 취직시킨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다른 상임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에 (비서관을) 특채시켜 직무관련성이 직접 인정된 민 위원장은 구속사안에 해당된다"며 "민 위원장은 정무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당장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30분 뒤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한 민 위원장은 국감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먼저 마치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대행을 맡고 있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노태석 증인의 신문으로 상당한 의혹이 해소됐다 판단하는데 기자회견은 민 위원장이 노 증인을 피감기관에 채용시킨 걸로 기정사실화했다"며 "기자회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정무위원들에게 기자회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권성동 의원은 다른 상임위 소관 기관 취업에도 청탁으로 기소됐다"며 "(민 위원장)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어제 노 증인 증언에도 위법사항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 마찰이 빚어진 것에 오히려 유감을 표할 쪽은 민주당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행 분위기가 이어지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옳고그름을 떠나 감사는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민 위원장은 "비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국감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될 것"이라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여야 간사들이 입장을 조율하는 사이 민 위원장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저는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 채용과 관련해 관여한 바 없다"며 "채용부탁을 했다는 주장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증인채택 과정에서도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대로 일체 의견표현도 하지 않았다"며 "김진태 의원이 형사고발에 나선다고 하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오염시키려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감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입장문이 나온 뒤 의원들은 오후 2시45분쯤 국감 현장에 복귀해 감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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