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中企100개 중 14개가 '한계 중소기업'… 7년새 33% 급증

[the300]정유섭 "고강도 구조조정 및 지원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9.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이나 회생이 힘든 ‘한계 중소기업’이 지난 7년 새 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00개 중 14개가 한계중소기업이란 의미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 중소기업 수는 2730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의 14.4%에 달했다.

한계 중소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중소기업을 말한다.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2010년 2050개이던 한계 중소기업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기준 2730개로 확대됐다.

더 큰 지난해 한계 중소기업 2730개 중 지난 8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2회 이상인 중소기업이 2053개로 전체의 75.2%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번 한계기업이 되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만성화 된다는 의미다.

8년 내내 한계기업이었던 '만성좀비기업'도 329개에 달했다. 이는 외감대상 중소기업 전체의 1.7%로 중소기업 100곳 중 2곳에 해당한다. 한계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익성 및 안전성, 이자부담능력 지표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좀비기업 리스크에 따른 연쇄도산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에 재기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 제도를 통해 자금지원 및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은 9월 현재 27건, 지원금은 34억50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 174개 중 15.5%, 전체 사업예산 305억원 중 11.3%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난이 계속 심화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지원 대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탓”이라며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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