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이춘석 "강남이 헌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the300][국감]헌법재판소 국감 "종부세처럼 판결하면 또 부동산 가격 폭등한다"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10.11 17:47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강남이 헌법재판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재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에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강남 부동산 문제 해결을 묻는 질의가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강남이 헌법재판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4년째 심리 중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헌재에는 재건축 부담금이 이중과세여서 위헌이라는 논란을 두고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조합들로부터 헌법소원이 청구돼 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이에 대한 결정을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내려야 한다고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에게 적극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여당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할 해법으로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강조한 가운데 헌법의 토지공개념 실현을 연구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헌재가 토지에 대한 결정을 많이 해왔다"며 "이번에 선고할 환수법에 대해 예전 종합부동산세처럼 (위헌) 판결하면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계층 갈등 문제가 될 수 있고 저출산이나 성장동력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헌재가 키를 쥐고 있다"며 "헌법재판연구원을 만들 때 목적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면 능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제대로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석 원장은 "다른 의원도 토지공개념을 말했는데 헌법적 쟁점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연구 주제로 선정해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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