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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강원랜드·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19.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장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 광물자원의 경상가격 환산금액은 2017년 기준 약 3795조원으로 남한(248조원)의 약 15배 규모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특히 마그네사이트 60억톤(세계 3위), 흑연 200만톤(세계 6위), 철광 50억톤, 중석 25만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남한 수입량의 25%를 북한에서 조달할 경우 260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금은 5585년, 신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의 원재료인 인상흑연은 339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의원은 "한국이 수입하는 광물의 4분의1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한 해 5585억원 규모다"며 "하지만 북한 매장 광물 조사의 조직과 예산 등이 터무니없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6월 남북자원협력실을 개발단으로 승격해 조직 14명, 운영비 2000만원 책정에 그쳤다.
박 의원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남북관계가 더 풀리고, 유엔(UN)의 제재가 풀리면 협력이 이뤄져야 하는데 조사자료나 대안이 없다. 산업부가 분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07년 MB정부의 남북경제협력 단절인 '5.24 조치' 를 기점으로 북한이 중국과 일본 등 외국기업들과 광물 공동개발관련 계약 체결이 40여건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중 생산중인 광산은 9곳이다.
박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남과 북이 22개 북한광산 공동 조사를 실시했지만 5.24조치로 중단됐고, 러북남 가스관 프로젝트도 멈췄다"며 "산자부는 '잃어버린 9년'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두 배 노력하고, 대책 마련 및 예산 반영안을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한·러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 추진을 합의한 바 있고, 실무협의 적극 추진중이다"며 "(남북 경협이)가시화되는 시점에 적극 추진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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