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의로 불내고 보험금 편취"…보험사기액 5년새 2112억원↑

[the300]성일종 의원 "사기 늘지만 환수액 여전히 적어…고질적 행태 근절해야"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중도금과 이자지급이 어려워지자 자신과 고시원생 30여명이 사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 45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주택에 강도가 침입해 불을 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보험사에 거짓말을 했다.

보험사기로 부정수급한 금액이 최근 5년(2013년~2017년) 동안 약 21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액은 같은 기간 3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나날이 다양해지는 보험사기에 비해 환수액이나 관련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액은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 △2015년 6548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1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사(손보) 사기의 경우 액수 증가세가 뚜렷했다. 2013년 4446억원이던 손보 사기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해 2017년 6574억원에 달했다. 5년간 2128억원이 증가했다. 

유형도 다양했다. △방화 △사고차량 바꿔치기 △허위(과다)입원 △사고내용조작 △자기재산손괴 △고의충돌 등 25건 안팎의 유형별 사기가 구분됐다.

성 의원 분석에 따르면 5년간 손해보험사 보험금을 제일 많이 받은 단일 사기사례는 '방화'에서 나왔다. △2013년 1억7513만원 △2014년 2억9983만원 △2015년 2억5499만원 △2016년 2억43만원 △2017년 2억9436만원을 지급받았다. 한 사람당 평균 2억원을 받은 셈이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도 사기액수가 꾸준히 유지됐다. 2013년 743억원 수준에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727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사기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한 사람당 받는 지급액의 경우 최대 4억8000여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엔 '허위사망 및 실종' 건으로 4억865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6년에도 같은 유형으로 4억3757만원으로 받은 사례가 나타났다.

반면 환수액은 보험사기액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5년간 환수액은 △2013년 293억원 △2014년 322억원 △2015년 294억원 △2016년 292억원 △2017년 33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수액의 경우 7301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액의 4.5% 수준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과거에도 보험사기와 환수 문제 관련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보험사기액과 사기 인원이 늘어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수사기관이 서로 협력해 보험사기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며 "나아가 보험사기액도 적극 환수해 보험금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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