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구글세 집중포화 과방위, '소귀에 경읽기'(종합)

[the30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벗은 채 눈가를 어루만지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날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였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소귀에 경읽기'였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기업의 세금납부, 망이용대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글로벌기업 대표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구글 및 유튜브의 연간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또 "구글이 세계 각 국의 조세법을 어겨가며 수치스러운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계인들이 느끼는 바"라고 지적했다.

존 리 대표는 "구글코리아와 본사는 각종 세금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국제조약과 한국의 규제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답답함을 느낀 노웅래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그는 "존 리 대표 답변에 문제가 있다"며 "'매출액도 모른다, 세금도 모른다는 태도'는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닌 약탈적 기업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마찬가지였다.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영업기밀'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는 "대외비라서 재무정보 공개못한것을 양해해달라"며 "성실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통신비 인하 얘기도 다시 나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요금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정도현 LG전자 사장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하는 등 속시원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황창규 KT 회장은 5G 장비사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목적에 부합하는 장비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장비사와 동일선상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5G 장비 보안과 관련, "특정 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동일한 잣대로 보안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척결도 주요 이슈였다. 여야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글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집중 공략했다. 

한편 국감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 관련 증인 문제를 놓고 강력 항의했다. 심성태 한국당 의원은 "이해진(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은 국감에 출석하기 싫어 출장을 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란은 길지 않았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중재에 나서며 본격 질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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