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위원장이 시작을 알리고 있다. 2018.10.10.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가짜뉴스, 연설문, 퓨마…. 연결고리가 없는 듯한 이슈들이 1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다뤄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다.

정무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野 "가짜뉴스 대응, 표현의 자유 침해"=여야는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두고 불붙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정부는 누가 봐도 명백한 허위이면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 방명록 가짜뉴스' 문제를 제기한 뒤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다"며 "총리의 억울함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심한 것도 많은데 이걸 공권력으로 처벌하는 건 민주주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총리는 베트남 하노이 소재 호찌민 전 주석의 거소에서 '백성을 사랑했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은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후 이 방명록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는 가짜뉴스로 등장해 논란이 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닌 명백하게 허위면서 조작된 정보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라는 표현보다 허위조작정보로 표현을 바꾸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민주 국가에서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나서서 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가짜뉴스를 사회적 공적으로 지목하고 검·경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질타했다.

여당에서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대선이라는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한다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다"며 "총리가 나서는 것보다 이 문제에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하지만,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통계조작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가짜뉴스 대응에서)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은 대상이 아니"라며 "다만 제3자든 누가봐도 허위정보인 것이 확산되면서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주거나 하면 이걸 가만히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