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주거 평온? 압색 영장 기각 '전가의 보도' 될것"

[the300]백혜련 민주당 의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기각 사유 지적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10.10 15:40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동훈 기자

"고위 법관 네 분 판사 경력이 100년이다. 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못 봤다는 것 아니겠나.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때 (주거 평온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될 것이다. 그 칼을 영장을 심판하는 영장 판사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지난 8일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한 지적이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영장을 '주거 평온'과 사생활 등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힌 것을 "전가의 보도가 될 것"이라며 비꼬았다.

백 의원은 "여태까지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기각한 사레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의 김창보 차장,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지원실장 등 기관증인 네 명에게도 이같은 사례를 경험한 바 있느냐고 질문했다. 안 처장 등 법관들은 모두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네 분의 법조 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주거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기각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라며 "유독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런 영장 기각 사례가 숱하게 등장한다.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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