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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머니투데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합계는 102조6천22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에 따라 이름 등이 공개된 이들은 6만6천977명이었다.
정부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실적은 1조1천555억원으로 징수율이 1.1％에 그쳤다.
조 의원은 "도입취지는 국세청이 공개적인 망신주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며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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