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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지원사업 누적 예산은 3조6555억원에 달했다.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예산은 매년 증가했다. 2002년 910억원 수준에서 2005년 126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예산은 3754억원으로 15년 사이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44% 오른 5396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투입된 예산 대비 전통시장 매출액은 반비례했다. 2005년 27조3000억원이던 전국 전통시장 누적 매출액은 2016년 기준 21조8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줄었다.
윤 의원은 "이 기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매출액 감소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의 실질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인 서민의 소비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여 향후 전통시장 매출액 또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예산 집행과 관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중기부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정책을 버리고 상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검토하여, 혈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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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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