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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산업부의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등 3개 사업의 평가점수가 70점대로 정부부처 사업 중 최하위권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시행한 이 평가는 2016년 종료 된 7개 부처 11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와 사업종료 후 5년이 경과한 3개 부처 5개 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로 나눠 이뤄졌다.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은 종료평가,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은 추적평가 대상이었다.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사업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524억원,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사업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5335억원, 헬기기술자립화사업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4643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먼저 종료평가를 받은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사업은 73.1점을 기록, 평가대상 11개 사업 중 9위에 그쳤다. 추적평가를 받은 ‘지식경제프론티어기술개발’과 ‘헬기기술자립화사업’도 각각 75점, 76점으로 평균점(80.5점)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 의원은 “국가R&D사업의 핵심부처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초석을 다져야할 산업부가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부처 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R&D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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