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종부세·0% LTV' 넘겨받는 국회…입법 전쟁 예고(종합)

[the300]與 '공정' vs 野 '징벌'…기재위·정무위·국토위 등 소관 상임위 '폭풍전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정부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양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입법에 충실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의 현실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현재 이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관련 법안을 담당할 국회 각 상임위별로도 의견이 갈렸다.

이날 대책의 핵심이기도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받아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폭풍전야를 예고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야권과, 무조건 사수한다는 여당이 격돌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3.2%라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발표 전까지 언급되던 참여정부 수준의 '3.0%'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현재 시장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생기는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권의 '대승적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정우 민주당 간사는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권의 반응은 정반대다.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대책으로 내놨다"고 잘라 말했다. 한 한국당 소속 기재위 의원은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거나 시장을 안정시키는데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교훈 아니냐"며 "이보다 더 강한 세제혜택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세제 개편'이라는 지적도 잇달았다. 또다른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은 "소득 흐름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정과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며 "종부세를 포함해 보유세, 재산세 등을 내고 있는데 지나치게 세율이 낮다는 말들이 있어, 세율을 현실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 등 강력한 금융대책도 함께 나오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의견도 양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 중 주담대 금지 부분은) 투자 여력이 부족한 분들까지 자극하던 투기심리를 금융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 투기수요자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를 볼 게 아니고 위험한가 아닌가를 평가해야 한다"며 "(대출을 받아) 투기해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담대 규제를 통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정무위 소속 야권 의원은 "대출규제 뿐 아니라 전체 대책이 수요 억제 중심"이라며 "주담대만 놓고 보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공급 확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야당 의원도 "(대출규제는)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일시적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투기수요를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공급대책 역시 '실수요자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추후 발표될 공급대책까지 봐야 정확히 이번 부동산 정책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가장 적합한 지역에 많은 양이 나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세제와 금융 관련 대책뿐만 아니라 공급 대책에서도 실거주자를 위한 방안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야당 소속 의원들은 공급 대책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 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휴부지와 훼손된 그린벨트 등의 활용 방안, 용적률 완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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