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품수수·도박·성매매…'일자리정부' 첨병 근로감독관 비위 '그대로'

[the300]지난해 20명...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1건 적발




지난 한 해 동안 근로감독 의무는 소홀히 한 채 음주운전과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근로감독관이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근로감독관 비위실태 및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20명의 근로감독관이 음주운전, 신고사건 부적정처리, 뇌물수수, 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위반이 11건 △진정사건 부적정처리 등 성실의무위반 5건 △뇌물 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4건 등이다. 근로감독관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1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확인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매매, 도박, 계약직 여직원과의 불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감독관 수는 2014년 10명, 2015년 9명, 2016년 14명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21명의 근로감독관이 적발됐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까지 포함하면 총 27건이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죄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다. 비정규직 불법고용,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주52시간 위반 등을 적발하는 일 모두 근로감독관의 일이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받는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했다. 신 의원은 “고용부가 TF팀까지 발족했지만, 발족 이후 적발된 근로·산업안전 감독관의 비위행태가 21건에 이른다”며 “근로감독 비리를 뿌리뽑는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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