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영진 부장판사 헌법재판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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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09.03 16:1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머니투데이DB

바른미래당은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무엇보다 25년간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충남 홍성의 농가에서 태어나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사법연수원 제22기 수료 후 1993년부터 법관으로 근무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 기본권 분야의 폭넓은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헌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재판을 담당하면서도 재판 심리나 판결문 작성 시 헌법적 시각과 기본권 보장 측면을 많이 고려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피추천인은 특히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공권력의 남용 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피추천인은 '긴급조치 9호'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을 판결을 통해 몸소 보여줬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3개 원내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서 각각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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