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개호 청문회서 농업정책 집중주문…"농민 살려야"(종합)

[the300]'농민 삶 어려움' 전방위 지적…후보자 개인 의혹도 '꼬집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야가 9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농업정책을 집중적으로 주문했다. 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관심사는 농민의 삶을 살리는 정책에 쏠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 후보자가 농림부 장관으로 적격인 인물인지 검증에 나섰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청문회 초반 그동안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청문회 후반부로 갈수록 사실상 장관 업무보고 질의에 가까울 만큼 의원들은 농민을 위한 예산·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이 후보자는 답변 과정에서 △줄어든 농림부 예산 재확보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 △쌀 목표가격 인상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농림부 예산이 4.1% 감소했다는 지적에 "장관에 취임하면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농림부) 예산이 줄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호언했다. 또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며 "직불금 제도를 공익형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초연금과 농민연금까지 같이 고려하는 연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17만5000원 수준으로 거래되는 쌀값을 두고 이 후보자는 "이정도 쌀값이 비싸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물가반영 수준으로는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으로 집계되는데 그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쌀 목표가격이 최대한 높이 책정되도록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농협 준조합원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존치 노력 △아침 급식 전국적 추진을 통한 쌀 소비 확대 △폭염 피해 농가 지원 추진 등의 정책 계획을 답변과정에서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가족들의 행동, 도덕성 문제에 집중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 아내 소유의 불법건축물 문제를 거론하며 "수십 년동안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이 건물만 법적 제재 없이(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장인 소유였던 땅을 물려받은 것으로 땅이 거기 있는 것은 알았지만 건물이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철거하거나 땅에 대한 지분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해수위는 (개를) 반려보다 잡아먹는 데 중점을 두는 곳'이라고 말한 것도 해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개를 먹지 않는다"며 "본질적으로 동물복지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축산문화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가 '단명 장관'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전 장관은 8개월하다 나갔고 이번에는 1년 반만 하다 가는게 문재인정부의 농업 관련 조치인가"라며 "장관이 경력용인가"라고 비판했다. 장관 자리를 5개월 정도 공석으로 둔 문재인정부의 '농업 패싱' 논란도 함께 제기됐다. 

의원들은 또 이 후보자의 △외부특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법 논란 △자녀 부정취업 의혹 등을 두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제게) 최우선 역할은 당연히 장관"이라며 "장관이 되면 이 일에 오직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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