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쓰레기통에 던져라"…'맹폭' 이어진 기재위(종합)

[the300] 野, 최저임금 인상도 집중타격…김동연 "인상은 필요한 일, 재심의는 논의해봐야"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겨냥한 야권의 포탄이 쏟아졌다. 최근 10.9%의 인상이 의결된 최저임금도 표적 중 하나였다.

국회 기재위는 27일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격렬히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경제지표를 짚으며 옹호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부진과 경기침체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너무 나간 얘기"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성장이 좋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나경원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의 특징과 장점 내지는 약점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2분기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일부 업종, 일부 연령의 고용에 영향이 있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고용부 소관이지만 경제팀 내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달 말 간략히 보고한 뒤 8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두고 부대의견으로 2019년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직접지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이달까지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포용적 성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간판 바꿔달기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을 빨리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것을 안고가고 있다"며 "어려운 걸 아는데 타협하고 적당히 조정해서 가지고 가다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맞니 안맞니 하면서 시간만 간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교정이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 문제, 일자리 창출, 조세과세 형평성, 인적자본 투자 등이 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한 차례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의 2차 편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올해 세수에 대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1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강 의원은 "예산이 그만큼 들어온다면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차 추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재원만 두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잠재성장률이나 거시지표로는 경제가 크게 어렵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시지표 상으로는 저희(정부)가 생각하는 궤도로 가고 있다"며 "추경은 요건 문제 등이 있어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저출산 흐름에 대한 통계청 유관기관의 대처도 발표됐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황수경 통계청장은 올해 출산율이 1.0명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초저출산으로 급격히 낮아지며 전망에서 다 벗어나고 있다"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황 청장은 출생아 수가 2016년 장래인구 추계(추산)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 "현재 출산율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시점은 20년 후이지만 올해 자료가 나오면 집계해 내년 3월에 특별추계를 할 예정"이라며 "인구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장래인구추계도) 5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교섭단체 간사로 김정우 민주당, 윤영석 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