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화 주문한 국회…정부 "연구는 했는데.."

[the300] 이종구·박영선 기재위 전체회의서 요구…김동연 "법적 제약 많아, 국회에서 고민해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가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매번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의 대책 중 하나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서울과 전남의 수용여력이 다른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본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한다"며 "정부에서 연구를 통해 차등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역별·업종별 차등화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업종별 차등화는 가능하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법 개정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뒤이어 질의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저임금 문제도 정부가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각 도마다 생활환경이 다르고 물가가 다른 만큼, 중앙정부는 하한선만 정하고 지방정부에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뭐하러 다 끌어안고 매번 이렇게 공격당하냐"며 "지자체가 노사와 협의해 하도록 개정하라"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좋은 취지인 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면서 "다만 기재부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업종별, 연령별, 종사자별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가 돼 있다"며 "법으로 가능한 것은 업종별 최저임금만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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