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차 추경 계획 없다…경제지표 나쁘지 않아"

[the300]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거시지표는 정부 계획대로…소득재분배 위한 재정 확대는 준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없을 전망이다. 한국 경제상황이 크게 어렵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계획은 없지만 재정 확대는 예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미 1차 추경도 한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고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의 질의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15조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고, 이에 강 의원은 "예산이 그만큼 들어온다면 과감하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차 추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초과 세수의 재원만 두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잠재성장률이나 거시지표로는 경제가 크게 어렵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시지표 상으로는 저희(정부)가 생각하는 궤도로 가고 있다"며 "추경은 요건 문제 등이 있어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일자리나 서민의 삶의 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비를 해야하는 것은 맞다"면서 "소득분배 악화 등을 봤을 때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늘어나는 정부 예산은 사회안전망 확충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중장기 저출산 대응 등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해결'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혁신성장과 미래 먹거리 혁신산업 등에도 적극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