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마약 등 강력범죄자, 택배운송 근무 제한된다

[the30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앞으로 성·마약·폭력·아동범죄 등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의 택배운송업 종사가 제한된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일부 흉악 강력범죄자들이 택배와 같은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업의 종사를 제한토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택배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경력을 확인해 일 할 자격을 취소토록 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안전을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가 사업용 화물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할 경우 사업허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민홍철·박맹우·이헌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장이 통합·조정해 대안 발의하는 형태로 제안돼 본회의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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