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예외’ 방침에 美동의…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되나

[the300]국회 외통위…강경화 “북한과 대규모 경협은 여건 성숙, 제재 완화돼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의 해외출장으로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정양석 의원의 지적에 답하고 있다. 2018.7.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북제재의 예외 적용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 미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한 미국이 대북제재 예외에 검토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남북 협력사업으로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를 뚫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따로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정부의 대북제재 예외 조치 관련)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은 대북제재 예외 적용의 검토 차원에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을 25~26일 일정으로 한국에 파견했다. 램버트 대행은 26일 오전 현대아산과 개성공단기업협회, 코레일, KT 등 남북경협 관련 기업들과 만날 예정이다.

코레일과 KT의 경우 남북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통신선 복원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대아산과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경우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램버트 대행과의 일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지금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과 대규모 경협은 여건이 성숙돼야 하고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정부 기본입장은 비핵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안보리 제재의 틀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예외를 신청하는 것은 제재에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8월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판문점선언에 명시돼 있듯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조기에 선언되도록 관련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상대가 있는 문제라 언제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핵화 대화를 견인해 나가기 위한 신뢰구축과 선의의 조치로서 정치적인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 시기에 있어서 정부는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을 한다고 정전체계를 바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돼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가 지속될 것이다. 종전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생각은 정부로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북미 비핵화 대화가 앞으로도 진행되면서 로드맵도 만들고 할텐데 가능한 한 많은 레버리지(영향력)을 쥐고 하겠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 300인덱스
  • 청탁금지법ABC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