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재판 외압받은 적 없다"…동성혼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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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임 대법관 후보자인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 항소심 사건 당시 외압을 받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해당 사건은 법원행정처에서 발견된 재판거래 의혹 문건에 명시돼 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진행과 관련해 외압 받거나 연락받은 바는 전혀 없었다"며 "(문건이) 어떤 의도 하에 활용해 볼까해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 후보자는 “재판거래라고 말해지는 사안들은 정말 매우 부적절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23년간 법원에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아픈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사건이 거기 거론됐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 아픔에 다시 재를 뿌리는 일이어서 법원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의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그는 “영장 발부 기준과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부됐을 것으로 현 상태로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년법 폐지 등 형사처벌 연령 인하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노 후보자는 “최근 소년들이 범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소년법 관련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형사법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을 중하게 주는 것만으로 범죄를 억제하거나 없애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어 노 후보자는 “소년범 문제도 필요하다면 형기 상한이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일부 조정하는건 면밀히 검토해 가능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소년 보호 처벌의 소년원, 보호 관찰소 등이 열악한 상황이라 인적 물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재판 판결문 공개 문제에 관해서도 노 후보자는 일반인들에게 판결문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판결문 공개가 좀더 확대돼야 한다는 점은 동의한다”고 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폐지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으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전 협정 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성애와 동성혼 등에 관련해 노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향이며 성격이나 취향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동성혼 부분은 법원에서 헌법과 민법의 현행법 하에서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정이 있었고 현행 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그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바람직한 대법원의 모습에 대해 “대법관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원칙으로 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현재 대법원은 사건이 많아 전원합의체는 일부 중요한 사건만 다루고, 나머지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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