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24~25일 첫 업무보고…'포스트 6·12' 대북정책 도마에

[the300]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전체회의…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방안·남북교류·탈북여종업원 공방 예상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재권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25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다.

외통위는 24일 통일부 및 산하기관 대상 업무보고를 받고, 25일 외교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5월17일 전체회의 이후 70여일 만이자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첫 전체회의다.

24일 회의에서는 각 당 간사 선임의 건도 의결한다. 민주당 이수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평화와정의 천정배 의원이 간사로 내정됐다. 이들과 함께 후반기 첫 1년 외통위원장을 맡은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으로의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4~25일 업무보고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첫 전체회의인 만큼 다양한 이슈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통위에 새로 입성한 의원들이 40%(22명 중 9명)를 차지하는 만큼 평소보다 열의있는 정책 질의가 기대된다.

우선 24일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동력을 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과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북한은 매체를 통해 남측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고, 판문점선언 이행과 종전선언 관련 우리측의 적극적 움직임을 요구하며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가 남북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촉구하는 주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이유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남북경협에 대비해 국회가 어떻게 제도준비에 나설지를 놓고 의견이 갈릴 전망이다.

2016년 류경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기획탈북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탈북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많다.

25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에 한해 대북제재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방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측 주요 인사들에게 대북제재 예외 적용을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야당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 조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는 정원 22명 중 9명이 물갈이됐다. 남북관계 훈풍모드가 이어지며 과거에 비해 인기 상임위로 떠올랐으나 다선 중진 의원들 쏠림 현상은 이어졌다. 22명 위원 선수(選數)를 더하면 88선으로 평균 선 의원들로 구성됐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거친 거물들을 포함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송영길, 이인영 의원 등도 지원했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비례대표 이수혁 민주당 의원(초선), 정양석 한국당 의원(재선)을 제외하면 3선 이상으로 구성돼 전반기보다도 중진 비율이 늘었다.

이에 남북교류의 본격적인 전기를 앞두고 있는 현 국면에 외통위가 든든한 조력자 및 감시자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거시적인 진단 외에 창의적이고 새로운 정책 제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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